법령 수산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0년
2009년
3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7년
1999년
5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8다115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1.1.(97),1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1960년
6. 서울고법 4293. 9. 7. 선고 4293행13 특별제1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73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원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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